보험혁신 및 건전화 기본방향

보험 혁신과 건전화 방향

보험 분야의 “좋은 규제(Better Regulation) 시스템”을 확고히 구축

-> 신뢰제고 미래대비 산업혁신의 3대 방향에서 추진

  ※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

   - (시장질서·소비자보호) 엄정 시장규율, 자기책임 원칙

   - (영업·상품개발 등) 자율 확대, 창의.혁신 유발

보험 신뢰 제고

 ￭ 소비자 알 권리

  -상품공시 개선

  -안내자료 평가

 ￭ 모집질서 확립

  -모집이력관리시스템

  -보험사기방지 시스템

 ￭ 채널선택 확대

  - 단종보험대리점

  - 온라인보험슈퍼마켓

 ￭ 보험금 불만 해소

  - 불공정 행위 억제

  - 부지급 사례 공시

미래대비 기능 강화

 ￭ 연금상품 편의 

 -인출기능 부여

 - 사망보험금 연금화

 ￭ 신종위험 상품

 -지수형날씨보험

 -대재해 채권

 ￭ 장수 리스크

 - 장수채권 발행

 - 장수리스크 명시 반영

 ￭ 연금가입 제고

 -운용규제 완화

 - 가입인센티브 지원

보험산업 혁신 유도

 ￭ 상품경쟁 촉진

 -신종위험률 할증

 - 보험료 다양화 유도

 ￭ 자산운용 규제완화

 -해외 금융업 영위

 - 일반계정 자금이체

￭ 보험사 건전성 제고

 -준비금 적립 적정화

 - 지급여력 강화유도

 - 국제회계기준 대비

부작용 차단 및 상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

◇부작용 차단장치 마련

 • 계속.반복적 위법행위 제재강화

 • 명료.엄정한 퇴출기준 마련

 • 과태료.과징금 부과체계 정비

◇상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

 • 보험규제개혁 TF 상시·정례화

 • 보험입법 자문단 구성

 • 보험 규제건의 통합 창구 마련